공직사회에 던져진 경고: 국정기획위원회, 첫 업무보고에 '매우 실망'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청사진을 설계하는 인수위원회 역할을 수행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정부 부처들의 첫 업무보고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위원회는 "매우 실망스럽다"는 평가와 함께 전 부처의 업무보고를 사실상 다시 받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새 정부의 국정 비전에 공직 사회가 빠르게 적응하도록 기강을 다잡는 모습입니다.

첫 업무보고에 대한 국정기획위원회의 날카로운 질타

국정기획위원회는 6월 18일부터 20일까지 정부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첫날인 18일에는 기획재정부, 국세청, 국무조정실, 중소벤처기업부 등 13개 부처가 보고를 진행했으며, 19일에는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 15개 부처의 보고가 예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업무보고 첫날의 내용에 대해 국정기획위원회는 즉각적으로 강한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공약 반영 부족 및 구태의연한 과제 나열 지적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어제 진행된 업무보고 내용은 한마디로 매우 실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대선 공약에 대한 분석도, 공약에 대한 제대로 된 반영도 부족하고 구태의연한 과제들을 나열한 것에 불과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새로운 정부에 맞는 구체적 비전이나 계획이 없었고, 어떤 부처는 공약을 빙자해 부처가 하고 싶은 일을 제시한 상황도 벌어졌다"고 꼬집었습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역시 전날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서 "지난 2017년 업무 보고에 비해 공약에 대한 이해도와 충실도가 떨어진다"고 지적하며 보완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3년, 비상계엄 내란 6개월 동안 공직 사회 무너져"

조 대변인은 이러한 업무보고의 문제점을 언급하며 "안타깝게도 윤석열 정부 3년, 그리고 비상계엄 내란이 벌어진 6개월 동안 공직 사회가 얼마나 혼란스럽고 어떻게 무너졌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이는 전임 정부의 국정 방향에 익숙해진 공무원들에게 새 정부의 방침을 분명히 주지시키고 기강을 바로 세우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공직사회 기강 확립 의지와 주요 논의 사항

국정기획위원회의 연이은 질책은 단순히 업무 내용에 대한 비판을 넘어, 새 정부의 국정 비전에 맞춰 공직 사회의 분위기와 업무 태도를 재정비하려는 의지가 담겨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조직 개편 우려 일축 및 새로운 각오 주문

조직 개편 가능성이 거론되는 부처들의 내부 분위기가 혼란스럽다는 지적에 대해 조 대변인은 "거취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을 안 한다는 것은 국민 세금으로 녹봉을 받는 분들이 태업한다는 얘기"라고 일축하며, 공직자들의 책임 있는 자세를 강조했습니다. 이한주 위원장도 "흐트러진 상황에 있었다면, 지금부터는 모든 걸 새롭게 한다는 각오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며, 보고에 부족한 부분은 새롭게 작성해서 다시 보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분야별 주요 지적 및 논의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에서는 이한주 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산업 공약은 인공지능(AI)에 매우 큰 기대를 하면서 작성됐다.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계획을 꼼꼼히 세우셔야 할 것"이라고 재차 경고했습니다. 이춘석 경제2분과장은 반도체·배터리 산업에 대한 정부 투자와 기업 지원 부족, 보호무역주의 확산 속 통상 대응 미흡, 재생 에너지 전환 미달 등을 구체적으로 지적했습니다.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는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 등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검토,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 상향 및 벤처투자 위험가중치 하향 방안 등이 다뤄질 예정입니다. 또한, 여야 공통 공약이었던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관련 방침도 국정기획위에 전달될 예정이며, 하반기 중 도입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외교·안보 분과에서는 비상계엄에 관여한 국군방첩사령부 개편에 대한 공감대가 이뤄졌으며, 경제1분과에서는 세수 추계 방식과 공공기관 운영 방식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이한주 위원장은 기재부, 중기부, 산업부, 고용부를 직접 챙기는 이유에 대해 이들 부처가 '진짜 성장'의 핵심이기 때문이며, 일하는 사람들의 처우와 보상도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향후 업무보고 재수립 방침과 공직 사회의 변화 요구

국정기획위원회는 예정된 업무보고 일정을 그대로 진행하되, 전 부처를 상대로 사실상 '재보고'를 받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전 부처 재보고를 통한 국정 비전 재확립

조승래 대변인은 "오늘과 내일 진행되는 업무보고는 예정대로 하지만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 전 부처 보고를 다시 받는 수준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이는 3일간의 업무보고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반영하여, 새 정부의 국정 비전과 철학이 제대로 담긴 보고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한주 위원장 역시 "부족한 부분은 서슴없이 새롭게 작성해서 다시 보내달라"고 요청하며, 모든 것을 새롭게 가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새로운 각오로 '진짜 대한민국' 건설 강조

국정기획위원회의 이러한 강도 높은 요구는 공직 사회가 윤석열 정부 시기의 관성에서 벗어나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과 기조에 신속하게 적응하고,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기여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정부 조직 개편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공직자들이 흔들림 없이 본연의 책무에 충실해야 한다는 점도 거듭 강조되었습니다. 앞으로 각 부처가 국정기획위원회의 질책을 반영하여 어떤 변화된 모습의 업무보고를 선보일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