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 시대 소상공인 부담경감, 50만원 크레딧 등 종합 지원으로 경영 활력 되찾기

 

위기의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의 든든한 지원책

최근 고물가와 경기 침체의 지속으로 많은 소상공인이 경영 활동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치솟는 재료비, 인건비, 공과금 등의 고정비용은 물론, 소비 심리 위축으로 인한 매출 감소까지 겹치면서 폐업을 고민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 직면한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정부가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나섭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7월 발표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의 후속 조치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3대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은 공과금과 4대 보험료 지원을 위한 '부담경감 크레딧',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비즈플러스카드', 그리고 '배달·택배비 지원'으로 구성됩니다. 이 세 가지 사업은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현금성 지원을 포함하여, 재정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지원책은 단순히 대출을 통한 유동성 공급에 그치지 않고, 직접적인 고정비용 절감과 운영 자금 확보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다가오는 7월 14일부터 주요 사업들의 신청 접수가 시작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총 2조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여 약 311만 명 이상의 소상공인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공과금과 4대 보험료, 50만원 지원!

고정비용은 소상공인 경영에 있어 가장 큰 부담 중 하나입니다. 특히 매달 지출되는 전기·가스·수도 요금과 4대 보험료는 매출과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발생하여 많은 사업자에게 어려움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는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의 공공요금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했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결과입니다. 이 개정안은 오는 6월 22일부터 시행되어 공공요금 지원의 명확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지원 배경 및 법적 근거 마련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2520억 원 규모의 전기요금을 지원했으나,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개정안은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 공공요금의 범위를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요금으로 명시하며, 경영 활동에 필수적인 전기, 가스, 수도 요금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또한 지원 금액은 공공요금의 인상 정도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원 방식은 소상공인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식과 공공요금 부과 기관이 요금을 차감하는 간접 지원 방식을 모두 포함하여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크레딧 지원 대상 및 규모

'부담경감 크레딧'은 지난해 또는 올해 연 매출이 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는 전체 소상공인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규모로, 약 311만 1000여 명의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과금과 4대 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도록 크레딧(디지털 포인트) 형태로 최대 50만원 한도로 지원됩니다. 복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현재 사업을 운영 중인 개인사업자와 법인으로, 올해 새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5월 1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마쳤어야 합니다. 폐업 또는 휴업 상태인 소상공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크레딧 사용 방법 및 유의사항

지원받은 크레딧은 매우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이 신청 단계에서 사용할 카드사를 선택하면, 선정된 이후 해당 카드사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신용카드와 체크카드가 자동으로 등록됩니다. 이후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 그리고 4대 보험료를 납부할 때 등록된 카드로 결제하면 별도의 증빙 절차 없이 크레딧이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다만, 이 크레딧은 공과금과 4대 보험료 납부에만 한정되며, 마트에서 장을 보거나 식당에서 밥을 먹는 등 일반적인 소비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점을 유의하여 용도에 맞게 크레딧을 활용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사업은 오는 7월 14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합니다. 신청 기간은 11월 28일까지이며, 2025년 개업자의 경우 올해 매출액 국세청 상반기 신고 기간(7월 1일~7월 25일)을 고려하여 8월 1일부터 11월 28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크레딧은 전용 누리집 '부담경감크레딧.kr' 또는 '소상공인24'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초기에는 혼잡을 피하기 위해 사업자번호 끝자리에 따른 5부제가 시행될 예정이므로, 본인의 신청 요일에 맞춰 접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급된 크레딧의 사용 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이므로, 기간 내에 모두 소진해야 합니다.

비즈플러스카드: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1000만원 운영 자금

신용도가 낮은 소상공인들은 일반 은행 대출의 문턱이 높아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비즈플러스카드' 사업을 새롭게 도입하여 중·저신용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카드는 최대 1000만원의 이용 한도를 제공하여 재료 구매나 사무용 기기 구입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비즈플러스카드의 필요성과 대상

비즈플러스카드는 NICE 신용점수 기준 595점에서 839점에 해당하는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주요 대상으로 합니다. 이는 기존 신용등급 체계로 따지면 4등급에서 7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로, 시중 은행의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대안을 제공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을 서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기 때문에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더라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카드값을 상환해야 하는 만큼 최소한의 매출액 기준이 적용됩니다. 최근 2개월 매출이 200만 원 이상이거나 1년간 매출이 1200만 원 이상인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월 평균 100만 원 이상 매출을 발생시키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여 안정적인 상환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약 7만 명의 소상공인이 이 카드를 통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요 혜택 및 사용처

비즈플러스카드는 단순히 높은 한도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다양한 부가 혜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먼저, 카드를 발급받을 때 필요한 보증료와 연회비가 전액 면제되어 소상공인의 초기 부담을 줄여줍니다. 또한, 최대 6개월까지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하여 큰 금액의 자재나 장비 구입 시 자금 운용의 유연성을 높여줍니다. 발급 후 첫 1년간은 카드 사용 금액의 3%를 최대 10만 원까지 캐시백으로 돌려받을 수 있어 추가적인 비용 절감 효과도 누릴 수 있습니다. 비즈플러스카드는 부담경감 크레딧과는 달리 사용처에 대한 제약이 적습니다.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사업에 필요한 자재나 사무용 기기 등을 구입하는 데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흥업소에서는 사용이 제한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 및 소요 기간

비즈플러스카드 또한 부담경감 크레딧과 마찬가지로 7월 14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접수가 진행됩니다. 카드 발급을 위해서는 두 가지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첫 번째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드림' 애플리케이션(서울 지역은 '서울신용보증재단' 앱, 경기 지역은 'Easy One' 앱)을 통해 보증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보증이 승인되면 두 번째 단계로 기업은행의 'IBK카드' 또는 'i-One Bank(기업)' 앱을 통해 카드 발급 신청을 완료하면 됩니다. 보증 신청부터 실제 카드가 배송되기까지는 최대 10영업일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필요한 시기를 고려하여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카드는 금융권 총부채(DSR)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소상공인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배달·택배비 지원: 연 매출 3억 이하 소상공인에게 30만원 추가 지원

온라인 판매와 배달 서비스가 중요해진 시대에 배달 및 택배 비용은 소상공인에게 또 다른 고정비용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의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이미 올해 2월부터 본예산 2037억 원 규모로 선제적으로 시행되었으며,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확대된 지원 대상 및 금액

초기에는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던 이 사업은 지난 5월 19일부터 연 매출 3억 원 이하로 지원 기준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더 넓은 범위의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로, 배달 및 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예: 유흥, 도박업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 됩니다. 대상자로 선정된 소상공인은 최대 30만 원까지 배달·택배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복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1인당 1개 사업체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의 신청 방법은 간소화되어 소상공인의 편의를 높였습니다. 업장에서 배달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증빙 서류 없이 전용 사이트('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나 '소상공인24'를 통해 신청하면 배달비 실적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어 신속하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택배사를 이용하거나 직접 배달을 하는 업장의 경우에는 배달·택배비 송장, 세금계산서, 배달 완료 사진·문자 또는 인수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 사업은 이미 시행 중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소상공인의 물류비 부담을 경감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상공인 지원 사업의 의미와 기대 효과

정부가 시행하는 이번 소상공인 지원 사업들은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소상공인 생태계의 회복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중요한 발판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집니다. 특히 '부담경감 크레딧'과 '비즈플러스카드'의 신속한 시행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이루어진 만큼,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에게 즉각적인 도움을 제공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통합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

이번 '3대 지원사업'은 배달·택배비, 공과금 및 4대 보험료, 그리고 운영 자금이라는 소상공인의 핵심적인 경영 부담 요소를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소상공인이 직면한 다양한 재정적 어려움을 개별적으로 대응하기보다, 패키지 형태로 통합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시도입니다. 각 사업의 대상과 목적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만, 필요에 따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구조는 소상공인이 자신의 상황에 맞춰 최적의 지원을 선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현장 중심의 정책 집행 강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이번 추경 예산 집행에 앞서 전국 단위 점검 회의를 개최하는 등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고 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집행 절차, 지원 기준, 유의사항 등에 대한 사전 교육을 강화하고, 예상되는 민원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숙지하는 등 실무자 중심의 준비를 진행했습니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이번 추경 예산은 단순한 재정 투입이 아니라,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회복 발판이 되어야 한다"며 "현장 밀착형 집행을 통해 소상공인의 체감도를 높이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정책이 실제 소상공인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고, 그들이 겪는 어려움을 빠르게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미래를 위한 준비: 데이터 기반 정책과 장기분할상환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재난지원 업무를 위해 소상공인에 대한 과세정보를 수집·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이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국세청, 행정안전부, 지자체로부터 과세정보 및 주민등록 전산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여신전문금융업협회로부터 사업자등록번호별 직장가입자 수, 가맹사업자 정보, 신용카드 결제금액 등을 요청할 수 있게 되어, 보다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정책 집행이 가능해졌습니다. 더불어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대한 '장기분할상환' 제도도 명문화하여, 대출금 상환 능력이 증대될 가능성이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상환 기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는 단기적인 어려움을 넘어 소상공인의 장기적인 경영 안정성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최원영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현장 밀착 홍보 등을 통해 3대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다"며, 소상공인들이 적극적으로 사업을 신청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번 정부의 종합적인 소상공인 부담경감 지원책이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우리 경제의 중요한 축인 소상공인 부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