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한 대법관 증원 법안의 주요 내용과 각계 반응을 정리합니다.문제 제기: 왜 대법관 증원이 필요한가?더불어민주당은 현재 사법 시스템의 과도한 업무 집중으로 국민의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연간 대법원 상고 사건 수: 약 4만 건대법관 1인당 연간 처리 사건: 3,000건 이상대한변호사협회: 현 상황에서 충실한 심리 어려움, 증원 필요.대법관 증원 법안 주요 골자현재 대법관 수 14명목표 대법관 수 30명 (총 16명 증원)증원 방식 법률 공포 후 1년 유예, 4년간 매년 4명씩 단계적 증원발의 김용민 의원안(30명), 장경태 의원안(100명) 병합 심사처리 주체 더불어민주당 단독 의결 (국민의힘 반발 및..